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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제도가 폐지되었다.
인터넷에서 금전거래를 할 때 필요한 전자서명으로, 거래를 위해 신분을 증명하는 필수 수단으로 사용했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매년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4,400원의 수수료가 소진되었는데 그것을 절약하게 되어 다행스럽다(?)
공인인증서제도가 폐지된 이유는 첫째 보안상 취약점, 둘째 호환성 문제, 셋째 불편함 및 법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어 다양한 신기술의 민간 전자 인증 시장 발전을 막는다는 의견이 있어서다.

공인이라는 지위가 없어지고 공동인증서로 바뀌고 통신3사가 가입자 수를 기반으로 2018년 8월 27일 핀테크 기업 아톤과 함께 PASS 1.0 버전으로 무료 발급한 국민범용인증서로 번거로운 발급 절차 없이 핀/생체인증 한번으로, 전화번호 하나로 모든 인증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코로나19 접종 증명(방역 패스) 도입에 맞춰 PASS 앱 내 QR 출입증의 증명 기능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 대중화 된 인증서는 범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카카오 페이 인증서, 모바일 기반인 토스 인증서, PC와 모바일 연동기반인 네이버 페이가 사용되고 있으며, Pass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사용가능한 인증서가 되었으며, 2020년 6월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출시 해 인증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서 Covid19 1차 예방접종 시 본인인증에 통과되었는데, 2차시에는 발행인명과 발행인 도장이 없는 것은 신분증으로 인증할 수 없다고 본인인증을 해주지 않아 기존신분증으로 인증하고 돌아와 국민신문고에 2021년 6월에 글을 올렸다.

요지는 “PASS앱의 안내문을 보면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운전면허증이 내 휴대폰 속으로, 실물 운전면허 정보를 PASS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되어 있는데 pass앱에 면허증을 촬영하여 등록하면 “실물 운전면허 정보”와는 다른 발행기관명이 생략되어 있고 최소한의 정보만 나오는데 이런 것을 “실물 운전면허 정보”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은 정부기관의 승인 하에 실행하는 것일 것이며,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노출시키는 것이라 이해하고, 본인인증 방법을 이동통신사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또한 자세한 정보 확인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런 제도를 본인인증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의 담당자는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표기법이 본인인증을 할 수 없는 장치라면 그것을 믿고 사용하는 국민에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윽박지르기에 앞서 틀린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고 올바로 고쳐서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해당공무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요?“

그 후, 약 1개월 후, 경찰청에서 완전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만들겠다는 답변이 왔으며, 그 후 2022년 1월 27일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으로 거주지와 무관하게 서울과 대전에서 선착순 8만 명에게 발급하여 6개월간 시범사업을 거친 후 전국적으로 시행 한다고 했는데 6개월이 훨씬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더니 1년이 지난, 지난 7월 28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기사를 보고 면허시험장에 가서 신청하면 즉석에서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대기시간이 2시간 넘게 걸려 인터넷으로 신청하니 발급료도 할인받을 수 있었으며, 먼저 기존면허증을 IC면허증으로 교체하니 약 1개월 후에 지정한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었는데, 그와는 달리 1주일 후 경찰서에서 IC면허증이 발급되었으니 찾아가라는 문자가 와 즉시 경찰서 민원실로 가 찾아가지고 스토아에서 미리 다운받아서 본인인증 해 놓은 앱을 열고 IC면허증을 폰 뒤에다 대니 IC 면허증이 폰 속으로 쏙 들어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었다하니 또 어떤 과학의 산물 및 문화의 이기가 탄생해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하는데 게을러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인증에 하자가 없는지 시험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었던 참인데, 마침 며칠 전 신한카드에서 통합카드 갱신하라는 안내에 따라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았더니 지하철 탑승구에서 기존 교통카드가 사용이 정지되어 안내소에 가서 “카드가 통과되지 않는다.”고하니 검색 해 보더니 “다른 카드 발급받았느냐?”고 하기에 “통합카드 발급 받았다.”고하니 “그럼 그것으로 사용하세요.”하여 기존카드는 사용이 중지된 것이라 버스 이용할 때 사용하기 위해 넣어둔 금액을 환불받기 위해 발행은행에 가서 본인 인증을 하는데 새로 받은 모바일 면허증을 제시했더니 “어르신, 이거 안 보이는데요?”하기에, “흔들어 보세요!” 했더니 확인하고 나서 다시 처다 보면서 “XX하십니다.” 라고 중얼거린다. 본인인증을 마치고 남은 금액을 환불 받았으니 본인인증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이다.

또한 통합카드가 고속도로 하이패스도 잘 통과 되는지 확인 해 봐야하기에 마침 시절이 물매화 피는 시기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장비를 챙겨 가지고 집에서 출발하여 고속도로 TG를 통과하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에 성공하고 2시간여를 달려 황매산 물매화를 찾아가 우거진 풀숲사이에 피어있는 물매화의 하얀 꽃 수술에 맺혀있는 이슬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웠으나 갬핑장 확장으로 많이 소실되고 다행히 몇 구루 남아 있었지만 이것마저 언제 없어질는지 우려스러움이 있었지만, 2시간여를 즐기고 나니 더 즐길 것이 없어 그곳을 나와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별것이 보이지 않아 미련을 남긴 채 돌아왔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궁금증을 해소시킨 기쁨과 즐겁고 보람찬 하루가 아니었든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